[브리핑] ‘정당한 영장’일 경우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는 민주당, 정당할 땐 방탄하겠다는 반성 없는 반성문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8일 (화) 17: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혁신위 1호 쇄신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혁신위가 무력화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이제야 겨우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인한 것입니다.

허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앞에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하나 붙인 것입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1호 쇄신안을 ‘불체포특권 포기’로 낸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에도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방탄 정당을 자초하여 그 윤리성을 심각하게 의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적절히 소명해야 할 사안조차 ‘검찰 독재’, ‘야탕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빌어 자의적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숨어버린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는 그 프레임 안에 숨는 짓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결국 그 영장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민주당이 판단하겠다는 건데, 애초에 민주당은 이 ‘정당함’을 판단할 윤리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쇄신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결국 오늘의 결정은 혁신위의 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에 가깝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말과는 달리 민주당은 제 손톱도 못 깎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당한 영장’일 경우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는 말은 결국 정당할 땐 방탄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쁜 짓 많이 해서 국민들이 꾸중하고 있는데, ‘나쁜 짓을 안 하고 싶을 때는 나쁜 짓 안 하겠다’는 걸 반성문으로 제출한 셈입니다. 이런 반성문이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 양형에 처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선택적 방탄, 선택적 윤리를 이야기한 오늘 민주당의 모습에 참으로 큰 실망과 유감을 표할 따름입니다.

2023년 7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