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수해 복구에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한다는 대통령, 딴 생각만 하는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 더 큰 문제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8일 (화) 16: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시가 급한 엄중한 상황입니다. 예산과 카르텔이 아니라, 수해 대책에 핑계 거리 찾으며 딴 생각만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 더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언급한‘이권, 부패 카르텔’은 누구입니까. 직접 한국 교육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킬러문항’ 카르텔입니까, 의견서 써주고 억대 수익을 받은 대법관 후보자가 있던 법조계 카르텔입니까. 아니면 예비타당성조사도 바뀐 고속도로 종점에 얽힌 국책사업 카르텔입니까. 카르텔이 무엇이며, 보조금을 왜 폐지하는지 밝히지 않고 사방팔방 찔러댄 탓에 정작 민주사회의 필수 요소인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제 목소리 내기 어렵고, 활동의 연명을 걱정해야 합니다.

재원이 없어서 난 수해입니까. 즉흥적으로 국가 재난과 아무 상관 없는 대상을 핑계 대고 싶겠지만, 답답한 재난 대응의 원인은 대통령의 무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내 탓, 남의 탓 책임 떠넘기는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대통령 자신부터 재난 대응에 만반의 태세를 갖춰도 모자랄 상황인데, 뜬금없이 범인은 카르텔이라며 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를 옥죌 궁리만 하는 대통령입니다.

국민 세금을 재난 대응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은 백번 옳지만, 국가적 재난의 욕받이를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은 진정 못 된 심보입니다. 국민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고 신속하게 재난 대응해야 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카르텔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많은 의혹의 눈초리가 대통령 주변에 가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18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