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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수해복구 여야정TF 구성 제안 환영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7월 18일(화) 11: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의 수해복구 여야정TF 구성 제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정부와 여야를 모두 포괄하는 초당적 기구로 추진합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확인하였듯이 재해는 수습이 아니라 예방이 핵심입니다. 시민들의 목숨이 경각을 오가는 상황에 카피 앤 페이스트나 다름없는 재난안전문자와 관할 먼저 따지는 대응체계로는 재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침수 대책법안 처리를 넘어서서 중대시민재해 개념 확대까지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폭넗은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기구 설치도 실체 있는 논의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현재 국회에 설치된 기후위기특위가 알맹이 없는 시한부 특위로 마감되지 않도록 입법권 부여 등 실질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 논의 역시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추경안을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의당과 민주당은 지난 2+2 회동을 통해 추경안 협의를 합의했지만, 후속 논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여당이 반대한다면 야당이라도 책임있는 안을 제출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청드립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추경을 총선 전 이벤트로 삼고 있다면 당장 접고 야당과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1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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