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름 오염수 투기 그대로 하겠다는 일본 정부, 한-일 정부 반환경, 반인류 담합 중단하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4일 (금) 16: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기자들과 만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여름 무렵 해양 투기한다는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한일 내부는 물론이거니와 오염수 투기의 직간접적 영향에 놓인 환태평양 국가들 사이에서도 일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반환경적, 반인류적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지구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겠다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전후로 일본 총리의 입장이 이같이 자신감있게 나오는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시그널에도 그 책임이 큽니다. 일본이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벌이는 주범이라면, 한국 정부는 공범입니다.

일본이 이런 전대미문의 일을 벌이는데, 투기를 코앞에 둔 정상회담에서조차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는커녕 그저 일본의 입장에 수긍하고 순응하는 태도만 보였습니다. 음주운전 하겠다는 사람을 말리기는커녕, 방조하고 차 얻어탈 생각만 하는 나쁜 친구 꼴입니다. 

범죄행위를 하려는 일본과 그 공범이 되려는 한국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일 정부 반환경, 반인류 담합을 중단하십시오.

30년에 걸쳐 이뤄지게 된다는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농도 초과시 방류 중단’이라는 말은 소를 잃는다면 그때가서 외양간 고치겠다는 어리석은 말일 뿐입니다. 값싼 처리, 돈만생각하는 해양투기계획을 중단하고 지구와 사람, 생명과 안전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