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실업급여 하한 폐지’, 기형적인 것은 정부 여당의 노동관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4일 (금) 11: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업급여에 대해 쏟아져 나온 막말에 여성과 청년들의 분노가 식을 줄 모릅니다.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높은 모순적 상황", "청년들이 웃으면서 실업급여 받는다, 여성들은 명품 선글라스를 사고 해외여행 간다."라고 했던 말들이 여당의 노동관이야말로 얼마나 모순과 혐오적 사고가 기본 탑재되어있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세후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조차 안 되는 저임금을 받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참담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노동자를 시혜, 적선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노동자의 쉼에조차 여성과 청년을 갈라치는 태도가 분노를 자아냅니다. 심지어 막말을 근거로 노동개악 정책을 추진하는 황당함에 기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으로 민생의 난맥을 뚫어야 할 때, 엉뚱한 곳을 들쑤시면 이렇게 됩니다. 드릴로 임금의 바닥을 뚫어댈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조차 가로막던 저임금의 천장을 뜯어내는 것이 정치의 책무입니다. 줄줄이 오르는 물가폭등 앞에서 서민경제는 시한폭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까지 손을 대는 정부 여당은 막말과 거꾸로 선 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사과하십시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형적인 것은 정부 여당이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당이 노동개악에 뜻을 모으신다면, 정의당도 기필코 그를 막아내고자 시민사회와 뜻을 모으겠습니다.
2023년 7월 14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