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심각한 장마철 수해, 정부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4일 (금) 11: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며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13일 저녁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에선 4천여 세대에 전력 공급이 한때 끊기고 주택 옹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4일 오전 6시 기준 집을 떠나 일시 대피한 인원은 6개 시·도 21개 시·군·구 65세대 134명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 피해는 실종 1명, 부상 1명입니다. 쏟아지는 빗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선 기상 특보에 귀기울여주시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마철 수해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비 소식 같은 경우 많은 과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기후 위기로 인해 예측 불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생활의 피해가 우리 목전에 닥친 것입니다. 이번 장마철 수해 대비뿐 아니라 앞으로 정치권은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한 각오를 모아내야 합니다.

또한 행안부 재난 문자와 관련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진 11일 오후 행안부는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은 외출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특정 계층을 겨냥해 ‘외출 금지’를 요구했고,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관리’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내포한 것이었습니다.

재난문자는 재해에 더욱 취약한 계층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늘 있어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재난 문자’와 ‘수어 영상 재난 문자’도 일부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194곳의 절반 이상(57.6%)이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국민의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계당국과 지자체는 수해 예방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이런 재해에 더욱 피해를 많이 입는 취약 계층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책 역시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계속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 역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며 재난 대비에 힘쓰는 관계당국과 지자체에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안전 대책 마련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