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핵오염수 투기 빗장 풀어준 윤 대통령, 국민 건강 헌납한 게 자랑할 일인가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3일 (목) 13: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 전력에 대한 신뢰성 문제, 부실한 IAEA 보고서 수용 문제 등 오염수 투기와 관련한 해결되지 않은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투기 계획을 용인해주면서 이를 일본 정부가 자국 정치에 이용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일말의 기대조차 져버린 최악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의 정상에게 최소한의 설득과 우려 표명을 전달하길 바랐지만, 그런 국민적 기대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84%가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대표를 자임할 수 있습니까? 과연 한국 국민을 대표할 의사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투기 과정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한국 전문가 참여, 문제 발생 시 즉각적 투기 중단과 통보를 요청했지만,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해선 기시다 총리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기 계획을 용인하는 건 물론이고 후속 보완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것조차 제대로 동의받지 못한 것입니다. 참담할 따름입니다.

1960년대부터 발암물질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석면은 2009년이 되어서야 한국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한, 함부로 그 위험성을 평가 절하하고 무시하는 것은 어떤 후과를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검증해야 할 많은 우려를 단순히 ‘괴담’, ‘선동’으로 치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너무도 몰이성적이고 몰과학적입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최소한의 우려조차 전달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이런 태도의 연장선에 있을 따름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기우가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우려입니다.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조차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연 지도자의 존재 이유란 무엇인지 그저 따져묻고 싶습니다. 핵오염수 해양 투기 빗장 열어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