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강행, 서민경제 파탄의 전초전 될 것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3일 (목)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됩니다. 지하철 150원, 버스는 300원을 8월 12일 첫차부터 인상시키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을 서울시가 통과시켰습니다. 하반기 지하철 150원 추가 인상도 예정되어, 사실상 조삼모사입니다.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강행하는 서울시는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핑계 대지만, 독일의 월 49유로 정액권을 비롯해 이미 많은 해외 사례가 적자에 요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세종시도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 한다는데, 서울시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요금도 두 차례 인상되었으니, 이번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강행은 서민경제 파탄의 전초전, 예고편입니다. 저소득층이 의식주와 교통비로 지출하는 필수생계비 비중은 더욱 커져 양극화만 가속화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발표는 결국 도로아미타불 말장난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당은 ‘월 3만원 대중교통 프리패스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3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