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사과 / 미 핵항모 니미츠호 입항 관련)

○ 청와대 조직적 축소.은폐 의혹, 박 대통령 약속한 ‘철저한 조사’에 반드시 포함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윤창중 성추문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한밤중 국민우롱 사과와 이후 이어진 진흙탕 진실공방에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이 뒤늦은 대통령의 사과를 온전히 받아들일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대통령 본인의 인사실패에 있다는 점은 회피한 반쪽짜리 내용의 사과인데다, 정식 기자회견이 아닌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이뤄진 사과라는 점에서 형식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국민과 나라에 범한 중대한 과오”로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오늘 사과에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 특히, 청와대의 조직적 축소.은폐 의혹과 윤창중 전 대변인을 도주시킨 정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사과문을 통해 명확히 읽어내기 어렵다. 윤 전 대변인과 청와대의 너저분한 진실공방 역시 박 대통령이 약속한 철저한 조사에 반드시 포함돼야할 것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누구도 예외 없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이번 사건을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였으며 가장 먼저 내린 지시는 무엇이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할 것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을 엄히 문책해야 한다. 문책이 즉각적으로 이뤄질지 아니면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이뤄질지에 대한 판단만 남았을 뿐, 문책의 수위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원 경질이 마땅함을 박 대통령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 핵항모 니미츠호 입항, 다소간 완화됐던 긴장상황 다시 고조될까 우려된다

우리 해군과 미 해군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동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그제 부산항에 입항했다. 이달 들어 북한이 동해안 미사일을 철수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다소간 완화되는 듯했던 한반도 군사 긴장상황이 미 핵항모의 입항으로 다시금 고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핵폭격기와 핵잠수함, 스텔스전투기에 이어 핵항모까지 연이어 한반도에 출격시키며 북한을 압박하고 자극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지만, 연일 이어지는 미국의 무력압박이 과연 효과적인 대북억제책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많은 북한전문가들은 이번 핵항모 입항으로 인해 북한이 이달 중으로 다시 미사일 발사에 나서려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밝혀야할 시점에 오히려 핵항모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띄운 미국의 태도는 한반도 정세완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으로 하여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협상테이블로 나오게끔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끊임없는 대화시도뿐임을 미국과 우리 정부가 명심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5월 13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