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힘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다는 윤 대통령, 냉전 시기 무력 증강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려는가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1일 (화) 16: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참석 전 A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의 카호우카 댐이 폭파된 것과 관련해 “이미 보수를 위한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 역시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실제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강조함으로써 불필요한 긴장을 높이고 군력 증강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국익 추구를 위한 노력은 안 보이는데 밖으로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악동 같은 윤 대통령의 모습이 한반도에 또다시 군사적 긴장의 먹구름을 드리울까 우려스럽습니다.
“눈에는 눈을 고집한다면, 모든 세상의 눈이 멀게 될 것이다.”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은 현재 윤 대통령이 가장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 강력한 힘을 부르짖을수록 힘의 악순환 고리는 공고해집니다. ‘가치 외교’라는 이름의 강경 일변도 외교가 북-중-러를 단결시키고 신 냉전 체제의 구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학적 숙명은 고려치 않은 채 상대 국가 비난에 골몰하는 윤 대통령의 쉬운 길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하고, 현명해야 합니다. 진중해야 하고, 차분해야 합니다. 전쟁 위기 불러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우리의 평화가 경각에 달렸습니다. 군력 증강 부추기고 불필요한 마찰 일으키는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