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규 원전 공식화한 정부, 미래 세대에 폭탄 안기겠다는 셈인가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1일 (화) 16: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신규 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 구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민간위원 다수의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도 아니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로 더 없이 탈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이때, 떡하니 신규 원전 건설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실천을 선언하는 어처구니없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전 세계적 탈원전 흐름 속에 ‘나 홀로 역주행’할 생각입니까. 신규 원전은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최악의 에너지 정책이자, 미래 세대의 생존은 내 알 바 없다는 안면몰수 정부임을 자인한 셈이나 다름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원전 밀집도 1위 국가로, 40여 년 동안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입지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여기에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또 짓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게다가 산업부 민간위원들은 ‘지난 정부의 과도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현실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기후악당이라는 불명예를 씻을 생각은커녕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과도하다고 평가했다는 데에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탈원전을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한다는 것은 기후위기의 불평등 앞에 놓인 미래 세대에 실제 폭탄을 안기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단순히 가동만이 아니라 사고나 폐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는지를 전 세계 시민은 목도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공식화를 철회하고, 백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