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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졸속 개정 관련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13: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통령 재가만 남았을 뿐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사회적 합의 파기하고 국회 입법권을 패싱한 졸속 개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KBS 수신료는 단순히 KBS 재정 문제를 넘어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지난 30년의 사회적 합의를 마치 군사작전 하듯 한 달여 만에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한 공영방송 말살이자 언론탄압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에 국민의힘은 현대판 분서갱유이자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정권을 잡았다고 재갈이 아니라 족쇄를 채우려 들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방송과 언론을 손에 쥐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언론농단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의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KBS 수신료가 정히 문제라면 여당도 과방위를 열고 토론에 임하기 바랍니다. 정부의 막가파식 국정에 동조해 여당 스스로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1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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