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노동자 인권 무시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기본권 제한 조치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1일 (화)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지난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숙소비 기준, 주거 환경 관련한 변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했던 가설 건축물을 금지하라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고, 형편없는 숙소에서마저 숙식비 사전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여전합니다. 오랫동안 문제시된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무시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외국인력에 대한 기본인권 보장과 노동기본권 존중에 반하는 의결입니다. 이미 폭력이나 임금 체불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를 일정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을 변경하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이중제한 조치입니다. 조선업 등의 업종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 결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임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에는 눈 감은 정부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의결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없이, 외교무대에서‘글로벌 스탠더드’, ‘영업사원 1호’ 타령하는 빈 수레 요란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