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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무리한 강제동원 손해배상 공탁, 日 전범기업의 완벽한 면죄부가 윤석열 정부의 목적입니까[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6일 (목)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공탁에 대한민국 법원이 잇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이의신청 및 장기 법정 다툼까지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위반 소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매우 명확합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완벽한 면죄부, 채권 소멸이 목적입니다. 또한, 강제동원 문제를 대한민국 내부 갈등으로 옮겨와 일본에 더더욱 완벽한 면죄부를 마련해주려는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벌써 강제동원 손해배상 문제에서 일본 전범기업은 빠졌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간의 법적 다툼으로 폭이 좁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하는 바를 달성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의 피해와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고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일본 전범기업의 면죄부, 채권 소멸을 위해 자국민과 법정 공방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이 상황이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분노가 차오릅니다. 일본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를 받은 자국민을 대한민국 정부가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무리한 공탁을 멈추고 예고한 법정 공방을 모두 철회하십시오. 언제나 대한민국 피해자 곁에 있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외교에 있어 주고받는 거래 위에 절대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는 잔혹한 행위를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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