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제 기득권 카르텔 몸통 윤석열 정권, 경제정책 기조 대 전환을 촉구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5일 (수) 13: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도 부자감세는 철통같이 지키고 추경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경기대응, 민생대응에 손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척간두 민생경제를 지원할 계획은 전무하고 재정건전성 타령만 반복합니다. 재정건전성도 필요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지, 혈액순환이 안되서 경색이 온 응급 환자에게 몸에 좋다고 다이어트 처방하는 돌팔이 꼴로 해서야 오히려 사람 잡습니다. 민생의 중심이 없고 깡통 소리만 요란한 윤석열 경제 빈 수레는 전복될 위기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부자감세, 기업 세제개편, 규제혁신, 투자촉진, 노동개악 등 경제정책 방향들은 죄다 부자, 재벌 기득권의 이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부 브리핑 후에 전경련, 상공회의소, 경총 등 재계가 일제히 환영하며, 더 많은 노동개악과 부자감세 세제개편을 요구하는 모습만 봐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너무나 뻔히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척결을 이야기했는데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경제정책부터, 노동개악, 교육개악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부자재벌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이 나라 경제와 민생을 거덜내고 있으면서 그 몸통 윤석열 정권이 내가 아닌 척 엉뚱한 곳에 덤터기를 씌우고 있으니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경제 구제불능, 민생 포기 윤석열 정권은 경제 기득권 카르텔로 더이상 나라 경제를 망가트리고 민생을 짓밟지 마십시오. 현장 중심, 실사구시 민생지원이 절실한 시기임을 직시하십시오. 무능을 넘어 국민의 몫을 부자 재벌들에게 퍼주며 이를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정에 민심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