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통일부는 대북지원부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 평화 통일 부정하는 반-헌법 정신 선동하는가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3일 (월) 16: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7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선 안 된다”면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9일 ‘김정은 정권 타도’와 ‘자체 핵무장’ 등을 주장해 사실상 흡수 통일론자로 해석되는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앉히더니 기존 통일부 업무를 ‘대북지원부’라는 말로 매도하여 남북 교류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대통령이 나서서 수포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은 대체 통일부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남북 대화·교류의 역사를 부정하고,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는 전쟁 부서로 만들 셈입니까.

헌법 정신에 따른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헌법 정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헌법에는 분명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추진한 이들을 ‘반국가세력’이라 지칭하고, 김정은 정권 붕괴를 공공연히 외친 자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여 남북 대화·협력의 흐름은 끊고 적대적 대결만을 부추깁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는 오로지 흡수통일, 북한 붕괴의 시나리오밖에 없는지 의문입니다.

그런 인식으로 계속 통일부를 이끈다면 남북 관계는 적대적 관계로 고정되고 교류와 협력은 가로막혀 통일부는 실질적으로 ‘반-평화통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는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통일부가 ‘통일과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통일 교육, 그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등 업무에 집중’하라고 규정된 정부조직법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남북 관계가 어려울 때도 군사가 아닌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남북 관계를 평화롭도록 관리하고 또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확보하는 게 통일부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통일부 인사와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통일부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조차도 납북자 문제, 고위급 회담 개최 등을 놓고 북한과 실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소한의 대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이 대체 어떤 국가적 실익을 챙길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실상 통일부를 전쟁 부서마냥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은 나서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극우 유튜버를 곳곳에 포진시켜가며 북한과 적대적 관계 형성에 골몰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미 사라져야 마땅할 냉전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아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통령은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3년 7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