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교육 부추긴 윤석열 대통령, 알고보니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의 중심 아닌가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3일 (월)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여당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 발표 이후 입시학원 등지에서 서울대-의대를 목표로 하는 ‘반수’ 문의가 훨씬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는 ‘킬러 문항 배제’ 발표가 ‘물수능’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면서 반수·재수생들의 유입을 촉진하는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런 광경은 이미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내세운 ‘쉬운 수능’ 기조가 되레 반수생을 늘렸던 광경이 그러합니다. 당정의 발표 이후 이런 풍경이 재현될 조짐이 불고 있습니다. 사교육 잡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 꼴이 된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는 ‘킬러 문항’만을 때려잡겠다고 하니, 당장 ‘준킬러 문항’ 대비 사교육 강의가 나오고 ‘물수능’, ‘만점 경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입시학원을 찾는 발길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심한 접근 따윈 모르는 당정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데, 디테일을 모르는 당정은 이쯤 되면 악마의 노예 수준입니다.

전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맹렬히 비판하던 윤석열 정부는 정작 자신들의 정책 실현에 있어서 무지와 혼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경쟁 교육에 대한 완화 대책 없이 섣불리 입시 제도를 건드리려다 오히려 현장에 불안만 조장하여 사교육을 과열시키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사교육에 ‘호재’를 불러온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이권 카르텔’의 중심이 아닌지 의심될 지경입니다.

특정 집단만 때려잡으면 된다는 검사 시절 습성으로 한국의 복잡다단한 교육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그러나 과거 습성을 버리지 못한 좌충우돌 대통령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국민들의 불행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섣부른 지시로 혼란만 초래하는 일을 중단하고 경쟁 교육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교육의 불행을 점점 더 키우고 있는 당정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2023년 7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