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무더기로 사라진 검찰 특활비 기록,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에 하듯 검찰도 회계 공시하라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30일 (금) 16: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23일 최초로 시민단체에 공개한 특수활동비 내역 중 상당수가 증발하거나 은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공개된 서류들도 복사 상태가 불량해 글자를 해독하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9일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는 검찰에서 1만 7천 쪽 분량의 종이 자료를 건네받아 1차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 특활비 74억원, 같은 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등이 누락되거나 은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 세금 74억을 썼지만 단 한 쪽의 증빙자료조차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나마 있는 자료들도 음식점 등의 상호와 사용 시각을 모두 가린 채 공개되었습니다. 개인식별 정보만 가리라는 게 법원 판결이었음에도, 검찰이 임의로 식당 이름과 사용 시각까지 비공개처리하여 사실상 집행 내역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쓴 업무추진비 영수증은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이 모두 지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는 이미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회계장부조차 내놓으라고 겁박당하는데, 검찰은 국민의 세금을 제맘대로 쓰고도 영수증 하나 제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의 가치에 따르면 이토록 깜깜한 검찰은 이미 해체 수순을 밟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노조와 시민단체에 윽박지르는 것과는 달리 검찰에 대해선 놀랄 만큼 관대하고 조용합니다.

사법부 판결에도 기만을 일삼는 검찰, 제식구에겐 유독 관대한 검찰 대통령, 이처럼 뻔뻔한 자들이 남에게 큰소리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대통령은 검찰에도 노조·시민단체에 하듯 칼을 뽑으십시오. 회계 공시 지시하고, 돈줄 끊겠다고 협박하십시오. 어디보다 캄캄한 검찰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빛을 드리워야 할 곳입니다. 뻔뻔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는 길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