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제 식구 앞에서 유달리 무뎌지는 검찰의 칼날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30일 (금) 11: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3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의 다툼이 많다는 것은 법조계에서 일반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구속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했다고 해석됩니다.

시민을 향해선 날카롭기 그지없는 검찰의 수사는 검찰 출신들 앞에서만 유달리 무뎌지고 뭉툭해집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도 ‘결국 검찰 출신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50억 클럽’의 핵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혐의가 짙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50억 클럽’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실체조차 밝히지 못할까 우려스럽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때문이든 무능 때문이든, 이번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현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밝힐 만한 능력이 못 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50억 클럽’ 특검안은 현재 국민의힘이 똬리 틀고 있는 법사위에서 다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첫 번째 장애물이 검찰이라면 두 번째는 국힘입니다. 특검안 빠르게 처리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정경유착, 법경유착의 혐의가 짙어도 진실을 밝히기까지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감추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일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와 비리가 허락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6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