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취임 후 첫 개각, 우이독경 인사, 편협한 측근 중심 국정운영으로 예정된 실패로 가겠다는 선언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3년 6월 29일(목) 11: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개각이 있었습니다. 보수정권을 넘어서서 보수 유튜버 정권, 태극기부대 정권으로 향하는 우이독경 인사입니다. 

평화통일의 대한민국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반헌법적 인사를 버젓이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통일부를 ‘통일파괴부’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여가부를 없애겠다는 여가부 장관에 이어, 장관계의 슬픈 코미디 쌍벽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김영호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지명 자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만사검통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의 국민권익위원장 임명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권력과 기득권을 옹호하는 편향성을 보여왔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뛸 리는 만무합니다.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윤석열 권익위로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옭아매는 데 앞장설 것이 뻔합니다.

이번 개각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차관 전진 배치입니다. 행정력과 전문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측근을 실세 차관으로 대거 배치해 국회 인사 검증은 패싱하고, 실세 차관으로 측근 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이나 역사성은 나 몰라라 하고 평화와 안보를 한방에 위협해 버리는 외교 입리스크, 나라를 발칵 뒤집는 교육 입리스크 같은 국정운영 참사들이 내각 전반으로 확대되고 일상화될까 심히 걱정입니다. 

오늘 개각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위태로운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국정 기조 쇄신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편협함과 독선에 빠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예정된 대실패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그 실패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2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