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종이호랑이 국회 윤리위, 법꾸라지 김남국 의원. 무능함과 뻔뻔함의 창과 방패의 싸움인가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28일 (수) 16: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가상자산 의혹으로 회부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어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또한 징계안을 넘어서는 수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뻔뻔하게 버티는 국회의원이나 압박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회 윤리위나 국민 앞에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윤리자문위에 출석한 김남국 의원은 근거를 제기하라며, 정작 거래내역이 아닌 본인에게 유리한 언론 기사 스크랩을 제출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줄곧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태도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소유 내역을 윤리자문위에 제출하도록 한 시점은 30일로 이제 고작 이틀 남았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법망을 속속들이 피해갈 생각 말고, 국민적 정치혐오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마지막 남은 책임감으로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윤리특위에 조사기능 없이 심의기능만 존재하는 현재 국회법의 모순 지점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윤리위의 권한이 제한적인 제도의 허점을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고서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임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논란이 있기 직전 윤리특위를 상설특위로 하여 권한을 강화하자는 개정안을 냈던 인물이 다름아닌 김남국 의원임을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빨 빠진 종이호랑이 국회 윤리위나, 요리조리 피해가는 법꾸라지 김남국 의원이나 국민의 시선에서는 한심하고 어이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일 뿐입니다. 논란이 잦아들 때까지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의 거대 양당 모두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움직일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