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라는 통일부 장관 유력 후보, 통일부 파괴 공작원인가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28일 (수)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김 교수는 현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과거 잇단 극우적 발언과 대북 적대적 발언을 일삼아 통일부 장관으로 부적격합니다.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라며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체제전복세력에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결과”라 비난했습니다.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이며 “‘민족통일’이 아닌 ‘체제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사실상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무력 흡수통일에 준하는 발언을 일삼고 적대적 대북관으로 무장한 인사가 통일부 장관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통일파괴부 장관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에 대해 “전체주의적”이라 비난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는 “반일종족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커녕 한국 정부의 공직자라고 내세우기도 두려울 만큼의 극우적 사고관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앉히면 사실상 통일부는 무력화될 것입니다. 이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파괴 공작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 대화와 교류의 여지조차 인정하지 않는 인사를 통일부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남북관계의 악화를 가져올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