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홀로 승강기 수리하던 20대 정비사의 추락사, 노동자 안전을 비용으로만 여기는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26일 (월) 16: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홀로 승강기 수리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사했습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티스엘리베이터 강북지역본부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지난 23일 엘리베이터 수리 작업 중 약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사고 직전 동료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현장을 찾은 동료가 지하 2층에서 고인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애초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에 따르면, 승강기 수리 작업시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고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2인 1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인은 혼자 승강기를 수리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사고와 관련해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량으로 도저히 제 시간 안에 소화할 수 없어 안전 장비와 필요 인원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채 무리한 작업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2인 점검과 작업량 조절을 요구했지만 반려당했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이유로 필요한 안전 수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분명하게 사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변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이 몇 푼의 비용으로만 환산되는 한 이런 비극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이 생명과 이윤의 무게를 견주겠다면 우리 사회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상 가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책무입니다. 젊은 노동자의 생이 사그라든 이 비극 앞에 우리 정치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 6월 26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