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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노동자 목숨 두고 장난질,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도 전면 철회하라[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23일 (금) 11: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퇴행적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분석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예정된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을 다시금 유예하는 법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 목숨을 쥐고 있는 법을 유예하기 위해 법개정을 운운하다니 대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는 법이라면 그렇게 쉽게 유예를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람 목숨 귀한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준비하기 어려우니 노동자가 죽어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달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재해율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2.5배, 1.4배 높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들이 2.5배, 1.4배 더 다치고 사망할 확률 또한 더 높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논리는 술을 마신 운전자는 법을 지킬 능력이 부족하니 형사처벌 적용을 유예하자는 논리와 다름없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이 재계의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의 목숨과 안전을 내팽개치려 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려는 행보를 멈추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땅의 2000만의 노동자가 국민의힘을 엄중히 심판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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