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 대통령 몽니에 평가원장이 사임‘당했다’[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20일 (화) 13: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평가원장은 입장문에서 “기관장으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이는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가원장의 입장과는 달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역대 가장 불안한 수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설익은 몇 마디가 교육 현장에 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의 섣부른 의중을 받드느라 당정은 용비어천가를 불러 젖히고, 수능 출제기관은 졸지에 감사를 받게되어 시험을 5개월 앞두고 기관장 공백 사태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입시 비리 조사했으니까 입시 전문가”, “저도 전문가이지만 대통령에게 많이 배운다”, 비전문가 대통령의 권위를 떠받치느라 찬양 일색의 발언들이 횡행하는 상황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법도 시스템도 망가졌습니다. ‘킬러 문항’ 몇 개 손봐서 사교육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복잡다난한 교육 문제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전문가라는 작자가 알아서 대통령 앞에서 설설 기는 이 풍경이 얼마나 아마추어적으로 교육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섬세한 접근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에도 대통령의 독선에 의해 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에게 평가원장은 사임‘당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섣부른 진단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대통령이 이제 기관들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아마추어에게 교육이 좌지우지되고, 국민들이 그 후과를 모두 감내해야 하는 부조리를 더이상 용납하기 힘듭니다. 대통령은 본인의 경솔함에 대해 사과하고, 폭탄맞은 교육현장을 바로잡는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2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