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권경애 변호사 1년 정직 처분, 막중한 책임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징계[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20일 (화) 13: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9일 학폭 피해자의 소송 변론을 맡고도 재판에 불출석해 유족을 패소하게 만들어 이른바 ‘재판 노쇼’ 논란을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유가족이 소송을 걸었던 사안을 건강 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소를 취하시킨 사건입니다.
‘내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결정한 대한변호사협회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변협 징계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지만, 정작 1년 정직이라는 조치는 국민들 사이에서 “1년 휴가 받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 우리 사회에 ‘불성실한 변호사’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까지 지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던 피해자들은 변호사들의 ‘재판 노쇼’에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번 사안 역시 그런 대표적 사례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결정한 대한변협은 자신이 가진 책무의 무게와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사회적 지위가 주는 무게와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 책임감을 통감하지 못한 채 ‘내 식구 감싸기’에 가까운 1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에 매우 유감입니다. 이번의 솜방망이 징계가 학폭 피해 학생과 유족뿐만 아니라, 정의의 수호자로서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과 고통을 주었는지 대한변협은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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