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정부의 반법치주의에 진절머리 난 대법원, 오죽했으면 이례적 입장문 발표[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20일 (화)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9일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공식 입장문을 내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의 도 넘은 비난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5일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하자 여당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입을 모아 원색적인 비난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낸 것입니다.

특히 기본 법리조차 모른다, 벼락출세를 시켜준 민주당에 결초보은하는 심정일 수는 있지만 부끄럽지 않냐, 미래 세대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등 지나친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법치주의에 진절머리 난 대법원이 오죽했으면 입장문까지 냈겠습니까.

판사 출신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딸랑이를 자처하기로 작정을 했나봅니다. 당대표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은 다름 아닌 김기현 대표입니다.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든든한 뒷배만 믿고 법리를 왜곡 해석해 정권을 수호하는 앞잡이 역할만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기업이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에게 새로운 입증책임을 지우거나 더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아님에도 과민 반응하고 있습니다. 꿍꿍이가 있으면 제 발이 저리고 목소리만 커지는 법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 진의와 취지를 왜곡, 선동하는 일을 당장 멈추십시오. 대법원을 포함해 검찰, 경찰도 한마음 한뜻으로 독재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만만하게 보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입에 법치란 단어를 담지 않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