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염수 괴담으로 공포 조성한다며 겁박하는 정부·여당,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익을 추구하는가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9일 (월) 16: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여당 측 인사들의 발언이 도가 넘고 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한다”며 “후진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망언은 기초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남재욱 창원시의원이 마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뜬금없이 야당의 괴담 정치가 시민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유독 한국에서만 난리를 친다며 창원 시민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망발까지 일삼았습니다.

정부·여당의 선동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일본의 오염수가 방류됐을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일본의 방류 행위를 적극 말려야 할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건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그에 순응하는 듯한 정부·여당의 태도 때문인데, 정부·여당은 되레 야당에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불 지른 사람이 불났다고 소리친 사람한테 방화죄를 묻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므로 방류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안전하다면 왜 자국에서 처리하지 않고 태평양에 방류해야 하는지 일본 국민조차 이해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국민조차 설득되지 않는 일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변호하고 있으니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과연 지금의 정부·여당이 ‘국익’ 추구에 진심이 있는지, 일본 국익 추구에 진심이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잇단 망언으로 오히려 정쟁화하는 정부·여당이야말로 선동 그만두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란 이야기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듣는 이 상황은 분명히 비정상적입니다. 정부·여당은 핵 오염수 방류 저지에 전력으로 나서야 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