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 대통령 ‘수능 난이도’ 논란 교육부 장관 엄중 경고, 대통령의 전문 영역은 ‘모른 척’인가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8일 (일) 17: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언론 보도에 따르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사교육 개혁’ 의지가 이 부총리의 브리핑 실수로 수능 난이도 논란 정도로 변질되었다고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 현장에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대통령의 소위 ‘공정한 수능’ 지시 발언으로 수능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지 현장의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잇따른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또다시 ‘장관 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입니다. 단순히 메시지가 잘못 나가서 이런 오해가 불거졌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핵심은 교육과 같은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해 말 몇 마디 보태면서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태도에 있습니다. 시험을 5개월 앞두고 수능을 콕 집어 이야기하는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죄다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파장도 예상치 못하고 말을 보탰다면 대통령으로 무책임하고 무지한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고교를 기술고·예술고·과학고로 나누자”고 하여 냉동인간이냐는 비판을 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라떼는’ 대통령이 현실도 모른 채 교육 현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모른 척 장관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69시간제’도 노동부 탓하며 중국집 사장이 짜장면 처음 보는 것처럼 굴더니 이번에도 그런 것입니까. 이쯤 되면 그냥 대통령의 전문 영역은 ‘모른 척’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장관도 문제이지만 자신이 저질러놓고 장관에게 미루는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수험생들과 현장에 혼란만 초래한 대통령은 자신의 섣부른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이런 무책임한 일이 다시금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잘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제대로 듣기라도 해야 합니다. 선무당짓으로 사람 잡는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2023년 6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