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한국노총 과대대표 발언, 선무당이 마당 기울어진 탓하는 꼴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6일 (금) 11: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도’ 브리핑 장소에서 관련 질문에 “꼭 경사노위 가서 얘기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경사노위의 일부 조직이 과대대표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무당이 마당 기울어진 탓합니다. 경사노위 대화가 중단된 이유는 정부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입니다.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곤봉으로 폭력 진압되는 과정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는데, 지금 다름 아닌 노동부장관이 이때다 싶어 노동을 쫓아내려 달려드는 것입니까.

어제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까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14%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이고, 나머지 86%를 대변할 통로가 없다.”라며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절대 다수 노동자들의 의견을 경사노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시 노동자를 시민과 갈라치기하려는 저열한 시도입니다. 노조조직율이 확대되지 못하게 노조를 때려잡으면서, 대표성이 없다고 말하는 모순된 주장에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입니다.

국제노동계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을 필리핀의 두테르테 정권이나, 미얀마 군부정권과 동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글로벌 스탠더드’를 노동개악, 노조탄압에서 찾는 일, 그만두십시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싶겠지만, 세계를 이끄는 국가들은 노동조합 조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남 탓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장착되었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일단 내쫓고 보는 못된 심보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이정식 장관은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국민 경제를 고려해 책임있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노동부장관이야말로 자신의 역할을 부정하는 발언을 사과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자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 우리 사회의 전체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사퇴하실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3년 6월 16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