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구 퀴어문화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기각, 성소수자 시민들의 존재는 결코 지워질 수 없습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5일 (목) 16: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7일로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이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마땅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지만, 이런 억지주장들이 법원까지 가야만 기각된다는 것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집회하지 말라는 장소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누가 누구에게 배상하라는 것인지는 특정되지도 않았으며, 재산권 침해를 명분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정작 무엇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건지는 제대로 된 입증도 못했습니다. 집회 신고와 정당한 절차를 마친 축제를 어떻게든 불법으로 낙인찍고 흠집 내고자 하는 막무가내식 청구였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퀴어축제와 관련해 망언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법원도 집회를 금할 수 없다고 손 들어줬지만, 우이독경 홍 시장은 불법 타령만 고장 난 라디오마냥 떠들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집회하라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홍 시장은 헌법 위에 있는 존재입니까? 과연 막말로 명성을 쌓아 올린 정치인답습니다. 버젓이 존재하는 성소수자 시민들을 지우려는 시장이야말로 혼자만의 세상으로 가서 정치하길 바랍니다.

성소수자 시민들은 분명히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존재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며 지우라 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혐오의 집요한 탄압을 뚫고 서 있는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 깊은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성소수자 시민들이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존재를 당당하게 내보일 수 있는 퀴어퍼레이드 날이 더욱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모든 존재들이 각자의 정체성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