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5일 (목)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6월 15일 오늘은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7회차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았지만, 낯설게 느껴지는 기념일만큼이나 노인학대 예방의 길은 아직 요원합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900만 명을 넘어섰고 이제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만, 노인 복지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중입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학대는 1만 9,552건으로 이 중 학대로 판정된 것은 6,807건에 달합니다. 2019년도(5,243건)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허나 경찰청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24%, 기소율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경찰이나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증거를 찾아야 하지만,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인력도 적고 조건도 열악해 쉽지 않은 상황인 까닭입니다.
노년이 안전한 사회야말로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입니다. 노인학대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모든 노인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