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말만 거칠고 강경해지는 한중외교에 현명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4일 (수) 15: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국정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이 많다”며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판적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한국 정부 비판 발언 이후 한중 관계가 냉각되는 와중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중국 대사와 야당 대표를 겨냥해 비판을 가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사실상 ‘적절한 조치’라는 언급으로 싱 대사 교체나 경고 조치를 요구했는데,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적절한 조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실질적 개선은 없고, 말만 거칠고 강경해지는 한중외교에 현명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무례한 발언에서부터 촉발된 현 상황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고민하고 다양한 층위의 외교적 역할 분담도 필요합니다.
당근과 채찍, 유연함과 단호함이 능수능란해야 할 외교 상황에 대통령이 일국 대사와 같은 급에서 공방을 주고받으며 리스크를 키우는 건 대통령의 격을 스스로 낮추는 꼴이고, 대통령의 외교적 역할이 진짜 필요할 때 운신의 폭을 좁게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입이 외교의 최대 리스크인 고질적 문제를 또 반복하지 마십시오. 중국 정부의 도발에 냉정 잃고 덤벼들거나, 국내 정치에 어떻게 써먹을지만 고심할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냉철하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