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육감’ 연설 막아버린 서울시의회 ‘국힘’, 의회 앞에서 민주주의가 멈췄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3일 (화) 16: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2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연설이 끝나자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주재하던 김현기 의장이 갑자기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 요청이 있었다”고 김현기 의장이 밝혔지만 실상은 뒤이어 예정되었던 조희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본회의는 10시간 가까이 정회하며 파행한 끝에 결국 산회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조희연 교육감의 시정연설문을 사전에 문제 삼아 생긴 일입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기자들에게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문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시정연설을 통해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는 기후 위기시대 인류의 절박한 과제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세계적인 문제이며 우리에게도 당면한 문제입니다. 생태전환교육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살아가야 할 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미 지난해 국회에선 법률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초·중학교에서 학교환경교육도 의무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생태전환 관련 사업들에 계속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5월엔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으며, 교육청의 농촌유학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무혐의로 결론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교육감의 시정 연설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정회시켜버리는 유례없는 사태까지 초래한 것입니다. 13일 현재까지도 협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조희연 교육감의 시정연설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토론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정책을 만들기는커녕 아예 입을 봉해버리는 서울시의회 국힘 의원들의 작태는 민주주의 퇴행의 표본입니다. 의회 앞에서 민주주의가 멈춰버린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의장 및 의원들은 이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저지르면서까지 행하고 있는 ‘조희연 발목잡기’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