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저임금 차등적용 불가. 정부는 최저임금 논의를 편협하게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3일 (화)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소한의 생계 보호망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와 구인난 등 부작용이 크고 사실상의 최저임금 무력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특히 이 논의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도 강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풀려 최저임금 무력화와 인상을 막으려는 듯한 정부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한 자세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동결로 논의를 자꾸 편협하게 몰아갈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소상공인 지원책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민생위기 속 정부의 마땅한 역할임을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연계한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며, 서민들이 윈윈하는 최저임금 논의가 되도록 사회적, 정치적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