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상 첫 6.10 민주항쟁 기념식 정부 불참, 졸렬함을 넘어 헌법정신을 걷어찬 독재적 행태.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2일 (월) 11: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행정안전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고 감사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 행사 실무주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떠받드는 골수 보수층 중심의 편협한 국정운영만 하는 윤석열 정부라고 하지만,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 헌법정신이 오롯이 녹아있는 기념식을 생트집을 잡아 ‘공식적으로 무시하는’ 참으로 졸렬한 정부, 민주주의 망각 정부입니다.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어느 정권도 대통령령에 따른 기념일과 기념식을 무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 행태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 심판받아 감옥 간 이명박 정권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더 독선적이고, 더 비민주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윤 정부는 정권의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정작 법적으로 주관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할 기념식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곧 법치라는 독재적 윤치주의를 법치인 양 포장하고 있을 뿐임을 또 드러냈습니다.
정의당은 기념일 하나에도 짙게 묻어있는 윤석열 정부의 편협하고 독재적인 국정운영에 강한 경고를 보냅니다. 헌법정신도 걷어차며 골수 지지층만 바라보는 왜곡된 국정운영을 민주적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참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정부 공식행사까지 불참하며 정부가 두려워했던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신문에서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의 저항의 목소리로 듣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