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법관 임명에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개입, 대법관후보추천위를 무력화하려 합니까.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2일 (월)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권영준 교수와 서경환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노골적인 인사개입으로 법원의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한 대통령실과 권력 앞에 굴복한 김명수 대법원장 모두 대한민국을 20년 후퇴시켜 버렸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행정부의 의견 또한 이미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제청 전에 배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성 판사 2명을 콕 집어 배제를 시사한 것입니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로 언론을 손아귀에 쥐려 하더니 이제는 대법관 임명 개입으로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도입된 2011년 9월 이후 이처럼 노골적으로 대법관 임명에 개입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대법관 후보 임명 개입은 명백히 선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진보적 인사를 배제하려던 대통령실의 의중은 결국 여성 판사를 모두 배제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회가 요청하는 대법관의 모습 등을 고려해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한 취지가 모두 짓밟혀진 것입니다. 코드 인사의 폐해가 결국 성평등에 있어 후퇴하는 대법, 다양성이 줄어들며 퇴행하는 대법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무시한 채 오로지 권력을 동력으로 움직이려 한다면 국가의 주인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성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정권의 입맛에 맞춰 대법원장의 책무와 소명 의식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면, 제청하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