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진행은 멈추고, 줄줄이 보석 석방은 시작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7일 (수) 16: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7일 서울서부지법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는 풀려나고 국민 5만 명의 동의로 발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날 7일 유가족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촉구 농성을 국회 앞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을 앞두고 200시간 동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유가족분들이 길거리 농성을 했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 한 명도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국회 앞에서 다시 농성을 시작합니다.

특별법 제정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은 낯짝도 참 두껍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앞에 국민 앞에 부끄러워 하십시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으면 국가가 나서서 진상 규명, 재발방지대책 수립부터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직무유기 하고 있으니 국민이 제정하겠다는데 그것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재난을 정쟁화할 우려가 있다는 구차한 논리로 반대하는 형국이라니 개탄스럽습니다.

그 사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유가족은 거리로 국회로 나와 농성을 하는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소통을 일절 차단한 국민의힘,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말고 논의 테이블로 나오십시오. 국민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국회의원, 특정 입장만 대변하는 국회의원이야말로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안건 상정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희생자 유가족과의 만남에 즉각 응하고 윤석열 정부를 설득하며 여당답게, 책임감 있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