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상 첫 대법관 제청 거부권 검토 중이라는 윤 대통령, 삼권분립은 머릿속에 지운 지 오래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2일 (금) 16: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지명 인사절차에 사상 처음으로 후보의 특정 이념 성향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을 거부권으로 입법부를 무력화시켰던 대통령이 이제는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사법부까지도 내 손아귀에 쥐겠다는 대통령의 아집입니까, 삼권분립은 내 알 바 아니라는 야욕입니까.
대법원은 법률적 해석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대법관의 임명에 국회와 대법관, 대통령에 권한을 분배하여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인사 제청권을 거부하려면 형식적으로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이념 성향이라는 두루뭉술한 말은 결국 ‘그냥 대통령 입맛에 안 드니까’의 줄인 말일 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사법부가 눈치껏 움직이길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기만을 바랍니다.
무릇 대통령이란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면 ‘입에 쓰더라도 삼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절제없는 무분별한 권한 남용은 국민들에게 심판받게 될 것임을 유념하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