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예산 불용으로 세수 감소 충당하겠다? 서민 허리띠 졸라 재벌 부자 배불리겠다는 참 못된 정부.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2일 (금)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획재정부 발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가까이 덜 걷혔습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세수입 감소의 최대 원인은 법인세 인하입니다. 같은 기간 법인세만 15조8천억원이 덜 걷혔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국세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지만, 법인세 세수 감소는 정부의 재벌감세, 부자감세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입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정하며 예산불용, 즉 예산을 아끼고 아껴서 모자란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는데, 재벌과 부자에게 퍼준돈 메꾸려고 일반예산을 불용해서 서민 허리띠 졸라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와도 여전히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재벌만 챙기는 무책임한 정부의 대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수십조에서 백조 넘게 사내 유보금을 쌓는 재벌들 감세를 위해 서민 살림에 다 쓰일 계획이 있는 나라예산을 불용하겠다는 발상과 정책에 국민은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부자감세 철회, 민생경제 부양으로 정책기조를 바꾸십시오. 재벌감세, 부자퍼주기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정부가 서민의 삶을 옥죄는 주범이 되고 말것입니다. 국민은 삶을 파탄내는 정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민생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지, 국민의 혈세로 부자재벌 배불리고 나눠먹는 탐관오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23년 6월 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