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경쟁 도입’ 윤 대통령의 발언, 복지에 대한 기본부터 배워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일 (목) 16: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첫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로 가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시장화의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복지 정책인데 이것을 다시 시장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국가 역할 포기 선언입니다.
안 그래도 공공성이 취약한 우리 사회의 복지 현실 때문에 국민들은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판에 대통령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한숨만 깊어집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검토하라고 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고용되는 분야라는 말에서 돌봄과 복지를 대하는 대통령의 저열한 인식 수준도 비추어집니다. 복지 영역의 노동은 저평가해도 되는 일, 외주화해도 되는 일, 노동자가 아니라 ‘도우미’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인식은 틀렸습니다. 그림자 노동, 불안정 노동이던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돌봄과 복지를 공동체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핵심으로 인식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의 인권과 존엄이 보장받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의 입으로 복지의 시장화가 거론되었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또 탁상에서 나라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돌봄과 복지에서도 초보 난폭운전이 민생사고로 이어져서는 안 됨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2023년 6월 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