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응급 의료 긴급대책 발표, 당정 협의 결과에 부쳐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일 (목)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70대 남성, 10대 여학생, 5살 아이 등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자 당정 협의회는 긴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는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의당은 현재 응급의료 시스템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별 대응 기구 마련과 응급진료를 위한 인력, 병상 및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지원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당정이 발표한 긴급대책에도 지역 응급의료상황실 설치와 응급 환자 수용 의무화 방안, 병상 확보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정의 긴급대책 발표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긴급대책을 조속히 현장에 도입하길 바랍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으로 경증 환자의 방문을 꼽았습니다. 경증 환자 119 이송금지 및 상급병원 경증 환자 이용금지 특별법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응급 환자들의 아픈 정도를 판단해 경증 환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름아닌 의사 수 확대와 병실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입니다. 병원을 헤매다 길거리에서 죽는 국민이 없도록 하려면, 장기적으로 국가가 응급 중환자실을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응급 의사 수 확대와 인력, 자원 배분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당정 협의로 발표된 긴급대책이 조속히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며, 만약 지지부진하다면 국가의 직무유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강화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포함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