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보고 관련 [강은미 의원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TF 단장)]
일시: 2023년 5월 31일 (수) 14: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결국 시설물 작동 확인만 하고 돌아온 빈껍데기 시찰단.
방류 반대 한마디 없는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무단투기 공범.
오늘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보고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어느 것 하나 검증하지 못하고 시설물 작동이 잘되는지 확인했다는 게 시찰단 보고의 요지입니다.
결국, 방류를 전제로 방문해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주고 싶은 자료만 받아서 돌아온 시찰단이 무엇을 검증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가기 전 우려했던 것처럼 이번 시찰단의 빈껍데기 결과 보고는 오염수 무단투기와 수산물 수입 재개 명분만 줄 것이 뻔합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시찰단의 보고서는 폐기해야 합니다. 방류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해양법 재판소를 통해 방류중단 잠정조치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정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염수 무단투기 명분만 준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 희대의 해양투기 범죄의 공범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넘어 주변국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외면한 정부로 국민들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를 반대하는 85%가 넘는 국민들, 오염수 무단투기로 생계 걱정해야 하는 어민들과 함께 반드시 일본의 무단투기를 막아내겠습니다.
2023년 5월 31일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TF (단장 강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