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북한 정찰위성 발사 및 대피 경계경보 오발령 관련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31일 (수)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북한이 정찰 위성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시켰고 그 물체가 남한 서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6시 32분에 서울시는 전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대피 경계경보를 발령했고, 다시 9분 뒤 행정안전부 발 오발령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기와 재난 상황에 대피 경보를 내고, 때에 따라서는 오발령이 날 수도 있지만, 이 과정과 이 이후 보여준 무책임한 당국의 태도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황 설명 없이 대피 경보를 내고, 행안부와 서울시의 오발령 책임 전가 기싸움 속에 서울시민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우왕좌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부실 안보태세, 부실 전파 시스템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새떼를 무인기로 착각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서울영공이 뚫렸던 안보 구멍이 한치도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적 신뢰 구축은 재난 상황을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한 공동체의 필수요건입니다. 오늘 정부 당국은 그 신뢰를 또 한번 깨뜨렸습니다. 정부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시, 재난 상황 컨트롤 타워와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서울시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문제점을 모두 빠짐없이 점검하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비상 사이렌과 잠을 깨운 재난 문자에 놀란 국민들이 많습니다. 단 한 순간의 오판으로도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즉발 될 수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강대강 대립 구도와 상호군사적 대응의 확대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이겨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쟁과 무력 충돌을 사전에 막는 대화와 평화만이 국민이 살 길임을, 위정자의 책무임을 남북당국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