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금천구 교제 폭력 살인, 입법 공백을 메우지 않고는 추가 피해 막을 수 없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30일 (화)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또 한 명의 여성이 교제 폭력으로 사망했습니다. 금천구 교제 폭력 살인 외에도 이틀에 한번 꼴로 친밀한 관계에 있던 상대에게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납치되는 사건이 보도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언제까지 반복될지 참담하고 우려스럽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 고인의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고 망양보뢰일 뿐인 진단을 늘어놓습니다. 경찰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위험성 판단 점검표’에 한계가 있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지급을 원치 않았다는 등의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한시라도 빨리 입법 공백을 메워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만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해 말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통과되었음에도 공백은 여전합니다. 반의사 불벌죄 삭제를 포함한 사건 초기 대응 강화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33개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들은 지금까지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과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법 제정 등이 추진되었지만 국회 상임위나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젠더폭력 입법 대응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만 반짝 분주한 국회와 정치권은 깊게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는 심각한 교제 폭력 사건이 줄지어 발생하는 데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메우고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작년 10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스토킹 행위 유형을 확대하며,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교제 폭력, 젠더폭력에 관하여 여야할 것 없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 5월 3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