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화제와 노숙 농성까지 강경 진압, 윤석열 정부는 시민이 예비 범죄자로 보입니까.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26일 (금) 11: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5일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하던 시민 3명을 체포했습니다. 문화제와 노숙 농성은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법 집회를 할 소지가 있다’며 예지력으로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해산시킨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시민을 불법행위를 할 범죄자로 예단하고 경찰력, 공권력을 투입하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짖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집회 엄정 대응 지시를 하기 전에는, 경찰들이 대법원 앞 노동자들의 노숙 농성과 문화제를 막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후부터 불법 집회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며 합법적인 행사마저 봉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날 오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는 불법 집회 대응 목적으로 불법 행위자 검거·체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도, 불의에 항거해 비폭력 문화제, 비폭력 노숙 농성을 하는 시민들과 대치하고 검거·체포하고 싶지 않을겁니다. 오히려 비폭력 집회 문화가 정착했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에 난색을 표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많습니다.
시민과 경찰을 갈라치기하고 서로 날을 세우고, 비폭력 시위를 폭력시위로 만들어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지율에만 매몰돼 어긋난 충성심을 보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단연코 아무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도 야간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하는 시민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명심하십시오. 대한민국은 비폭력 시위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