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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세사기 피해자 4번째 극단적 선택, 보완 입법 조속히 진행해야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25일 (목) 14: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4일 인천 미추홀구 4번째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조속한 대책 마련에 게을렀던 정부와 국회의 잘못입니다. 무능함으로 국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돌아가신 피해자는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난 뒤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피와 땀으로 마련하셨을 보증금의 절반이 넘는 돈을 되찾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은 피해자분의 세상을 한 순간에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이 많고 소급적용 조항도 없는 반쪽짜리 법입니다. 즉각적으로 보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국회 산하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 구제-후 변제’방안으로 피해자들을 선제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실행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과 더불어 생활고에 허덕이는 피해자를 즉각 지원하는 긴급 지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피해자 선별에만 초점을 둔 전세사기 특별법을 넘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중심의 특별법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가의 정책 실패로 뻥 뚫린 제도 아래 발생한 수 천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입법 활동을 포함한 총력을 기울여 빠른 대책마련에 힘쓰겠습니다.

2023년 5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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