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불법 집회로 왜곡 선동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경찰들은 비폭력 시위가 정착됐다며 난색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24일 (수) 16: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4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신고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분명히 집회·시위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고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 21조 1항에 분명하게 명시돼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한데 모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게다가 당일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 않냐면서 건설노조 집회에 불법적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들은 과거와 달리 비폭력 집회·시위 문화가 이미 자리잡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 대응 지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한 법 집행에 따라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설 경우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불법 집회로 왜곡 선동하여 노조탄압을 계속한다면 그 탄압의 반동은 보통 시민의 연대를 모아낼 것이며 그 방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