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정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적극 검토, 현대판 노예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하려 합니까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24일 (수) 13: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 언론에 따르면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국인을 값싼 노동자로 바라보는 인종차별적 시각일뿐만 아니라 이를 저출생 대책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편협한 판단에 분통이 터집니다.

그동안 노동계와 여성계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방안이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숱하게 지적해왔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비전문취업 비자인 E-9 비자 발급을 추진하려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사업계획에 관해 이주여성의 노동권보장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저출생 대책도 아니거니와 반인권적이며 돌봄 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저평가하는 정책입니다.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대책이라 우기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 NO 대화, NO 타협 행보가 이제는 지겹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제조업 위주로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가사도우미 쪽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외국인 가사노동자와 국내 가사노동자 모두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노동개악, 퇴행적 노동정책일 뿐입니다. 외국인을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2등 시민으로 대하는 후진 마인드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목놓아 외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종차별에 기반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검토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무능, 편협한 오판으로 인해 차별적이고 인권과 노동권이 배제된 현대판 노예제도를 실현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정부개혁을 들고 거리에 나올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