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자살 조장 '우울갤' 폐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통위 재심의를 촉구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23일 (화)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10대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문제가 되었던 디시인사이드의 ‘우울갤’에 대해 경찰이 요청했던 접속 차단이 아닌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요청을 결정했습니다.

‘우울갤’은 이미 자살 조장 외에도 온라인 성착취, 마약 유통 문제까지 거론되며 반복적인 범죄가 확인된 곳입니다. 범죄 소굴에 대해 폐쇄후 대안적 조치를 요구했더니, ‘내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방통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방통위가‘우울갤’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의 근거로 내세운 주장은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살 방조가 게시판 자체의 개설 목적이 아니며,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접속 차단은 과잉규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온상에서 비율을 따지고, 범죄 조장을 막는 것을 과잉규제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과연 자살 조장과 방조를 하는 게시물이 몇 퍼센트 있으면 차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까.

더 나아가 ‘특정 커피숍에 모여서 범죄를 공모한다 해서 커피숍을 폐쇄한다고 범죄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방통위의 주장에는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어떤 커피숍에서 심각한 범죄 공모가 반복되고, 범죄 정황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당연히 그 커피숍을 차단하여 긴급히 추가 범죄를 막은 후에 궁극적인 범죄 해결의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방통위가 어제 내린 결정은 결국 자살 조장이라는 심각한 범죄를 방치하는 일이자, 우리 사회가 삶의 끝자락에 놓인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해결 의지도 없음을 내비친 셈입니다.

경찰도 접속 차단을 요청했을 만큼 긴급성과 심각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방통위가 내린 결정은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방통위는 하루 빨리 재심의에 착수해 사회적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차단 결정을 내리고,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5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